그린 뉴딜 정책의 의미와 국내외 사례

그린(Green)과 뉴딜(New Deal)을 합성한 단어 그린뉴딜은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가능한 발전 정책입니다. 그린뉴딜정책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화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등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하면서 고용과 투자를 늘리는 정책입니다. 그린 뉴딜 정책의 의미, 각국의 그린뉴딜의 사례와 한국의 그린뉴딜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생 에너지의 중심 태양에너지

그린 뉴딜 정책이란 무엇인가

그린 뉴딜(Green New Deal)은 기후변화와 경제적 불평등이라는 이중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1930년대 대공황에 맞서기 위해 미국에서 시행된 최초의 뉴딜 정책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린 뉴딜"이라는 용어는 기후변화와 그에 따른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최근 몇 년 동안 대중화되었으며, 환경 및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인 접근방식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린뉴딜의 핵심은 지속 가능한 저탄소 경제로의 공평한 전환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기후 변화와 그로 인한 파괴적인 영향을 완화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는 동시에 우리 사회에 지속되는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하고 보다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총체적이고 변혁적인 정책입니다.

그린 뉴딜의 목표는 온실 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깨끗하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전환하여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 데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를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섭씨 2도 아래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재생에너지 배치, 에너지 효율성 개선 및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 재생 에너지 인프라, 청정 기술 및 지속 가능한 농업에 투자하여 새로운 고용 기회의 창출과 경제 발전, 녹색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에 관여합니다. 소외된 지역 사회와 취약계층에 접근하여 공정한 임금을 제공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증진하도록 합니다. 그린 뉴딜은 인프라 시스템을 보다 지속 가능하고 탄력적이며 에너지 효율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데 상당한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중교통 네트워크 개선 및 확장, 에너지 효율성을 위한 건물 개조, 깨끗한 물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현대화를 통해 그린 뉴딜은 환경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하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린 뉴딜 정책의 해외사례

유럽의 그린 뉴딜 

2019년 12월 EU 집행위원회는 "기후변화를 인류가 당면한 가장 큰 위기"로 규정하여 이 위기에 맞서는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EU가 채택한 유럽 기후 법안이며, 대표적인 과제는 2050년까지 유럽을 최초의 탄소중립 대륙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유럽 그린딜은 깨끗하고 저렴한 에너지 공급, 청정 순환 경제를 위한 산업구축, 에너지 효율을 중시한 건물의 개보수, 지속 가능한 스마트모빌리티 전환의 가속화, 친환경 농식품 시스템구축,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의 보존 등 크게 6개 분야에 집중하여 탄소배출 정책을 시행하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 <유럽 기후법(European Climate Law)>을 발의하고, '탄소국경세'도입을 통해 수입품에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생산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제품의 수출입에서 높은 세금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그린 뉴딜

1930년대 미국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대통령이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한 뉴딜정책으로 대공황을 타개했듯이 오바마 정부도 재생 에너지 부문에 10년간 1,500억 달러를 투자하여 5백만 개의 그린일자리 창출을 언급하며 환경산업의 전략화를 꾀하였고,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저탄소 친환경 정책을 내세운 조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당시 온실가스 감축, 친환경 인프라투자, 녹색 일자리 창출 등의 기후변화 대응 계획을 담은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취임 즉시 파리기후협약 가입, 기후변화에 맞춰 친환경 사업과 인프라를 확대하는 개념이 담긴 바이아메리카 시행을 명령하였고 탄소국경세 시행을 예고했었습니다. 미국 그린뉴딜의 목표는 2050년 이전 탄소배출 넷제로(Net-Zero) 달성 및 2030년까지 10년 대비 온실가스 40~60% 로 감축하고 2035년까지 그린뉴딜 부문에 연방예산 1.7조 달러(1,860조 원)를 투입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그린 뉴딜

2020년 스가총리 취임 후, 선진국에 발맞춰 적극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더 큰 성장으로 이어지게 할 것이라며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 제로화(Net-Zero)달성을 발표하였습니다. 에너지 소비효율의 향상과 재생에너지의 적극적인 도입을 위해 R&D를 가속화하고,  환경관련 규제를 개혁하는 등 기존의 산업정책의 대대적 전환의 의지를 밝혔습니다. 2035년까지 가솔린 차량을 전기차로 대체하고 2040년까지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을 통해 최대 45 GWh 발전량을 이끌고, 2050년까지 해상 풍력발전 설비를 통해 최대 90 GWh까지 발전량을 확대하며 연안지역 풍력발전량을 40 GWh로 확대할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한국의 그린 뉴딜 정책

2020년 '한국판 뉴딜'이 처음으로 추진되었으며, 디지털뉴딜, 휴먼 뉴딜과 함께 그린 뉴딜 의 추진과제가 발표되었으며, 20221년 추진 1년을 맞이하여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요구와 상황변화에 맞춘 '한국판 뉴딜 2.0'을 발표하였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3대과제 중 하나인 그린 뉴딜의 주요 과제로는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탄소중립추진기반 구축 등 4가지 중점 추진 과제가 있습니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측정 및 평가시스템을 정비하고, 국제 요건에 부합하는 탄소영향 산정방법을 개발하여 탄소국경세 등 국제질서 수립에 대응하도록 합니다. 산업단지 내 기업 간 폐자원 정보를 실시간 연계하거나, 폐기물의 재자원화를 촉진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산업계 탄소감축 체제를 구축하고 탄소흡수원의 효율적 관리 기반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생활분야 온실가스 감축 실천 운동, 취약계층 기후변화 적응 지원 등 국민이 주체가 되는 탄소중립 추진 체계를 구축합니다. 그린수소 등 청정에너지 기술을 개발하고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의 설비 안전성 평가센터를 설치하는 등 화석연료의 의존도를 낮출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확산 기반을 구축합니다. 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의 보급을 확대하고 효과적인 탄소저감을 위한 탄소 다배출 업종별 특화 감축기술을 개발하며 녹색산업의 지원을 확대해 나갑니다.

결론 : 비판과 도전

그린뉴딜은 여러 방면에서 비판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정책을 구현하는 것이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고 광범위한 정부의 개입이 필용하며 잠재적으로 특정 산업을 방해하고, 주어진 기간 내에 제안된 목표를 달성하는데에 있어 소비되는 막대한 비용에 대해 비판적인 시선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후 변화에 대처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촉진하며 일자리 창출 및 기술혁신 같은 잠재적인 경제성장뿐 아니라 환경과 미래세데를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대규모 정책들을 실행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지지자들도 존재합니다. 그린 뉴딜은 기후 변화와 경제적 불평등이라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포괄적인 정책입니다. 기후 행동, 경제적 변화, 사회 정의 및 지속 가능한 인프라 업그레이드를 결합하여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하고사회적으로 공평한 미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도전과 비판에 직면하고 있지만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는 노력은 멈추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