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기후 협약이 가지는 의미와 향후 방향 제시

증가하는 지구 기후 변화의 위협에 직면한 것은 어느 한 국가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유럽의 이른 여름과 인간을 사망케 하는 폭염이 지속되고 아마존을 비롯 호주, 캐나다, 미국 등 세계 곳곳에서 광대한 산불이 일어나며, 여기에는 우리나라 또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열대의 우기와 같은 장마와 게릴라성 폭우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런 예측불가능한 기후로의 변화를 인식하고 세계각국이 협동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행동을 규제하는 약속이 필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국제 기후 협약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고 어떤 협약이 있는지 협약의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국제 협약이 나아가야 할 향후 방향에 대해 알아봅니다.

어느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지구의 변화

국제 기후 협약의 의의와 종류 

증가하는 지구 기후 변화의 위협에 직면하여 국제적 협력 촉진하는 데 있어 국제적인 협약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글로벌 협력을 촉진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목표로 설정하며 취약 각 국가에 대한 형평성 및 지원 촉진, 혁신 및 투자 추진, 기후 변화 위기에 대한 조율되고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 위한 국제 기후 협약은 꼭 필요합니다. 국제 기후 협약의 시작은 지구 환경문제 관련 최초의 국제 회의인 1972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하나뿐인 지구(Only One Earth)'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유엔인간환경회의' 개최입니다. 이후 브라질 1992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리우 선언, 1992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1997년 일본 교토에서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었으며, 2015년 '파리협정', 2021년 영국 '글래스고 기후 합의'까지 다양한 유형의 국제 기후 협약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이들 국제 기후 협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제 기후 협약의 내용

스웨덴은 가장 먼저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며 1972년 6월 스웨덴 스톡홀롬에서 '유엔인간환경회의'라는 지구 환경 문제 관련 최초의 국제회의를 개최합니다. 이 회의에서는 UN 환경계획을 서립하고, 환경 기금을 조성하며, 세계 환경의 날을 지정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국제 사회가 지구 환경 보전을 위해 공동노력을 다짐하기 위한 세계 환경의 날은 매년 6월 5일로 지정하였습니다. 리우선언은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채택된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하는 국가의 권리와 책임, 생물 다양성, 오염, 빈곤 퇴치, 지속가능한 개발에서의 여성의 역할 등 광범위한 환경 및 개발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27개의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은 1992년 리우데자네이루 지구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조약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UNFCCC의 주요 목표는 대기 중 온실 가스 농도를 안정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회원국이 기후 변화 관련 정책 및 협정을 협상하고 이행하는 연례 당사국총회(COP) 회의를 조직합니다. 리우선언과 UNFCCC는 같은 회의에서 나왔지만 서로 다른 목적을 수행하는 별도의 문서로, 리우선언은 환경과 개발에 관한 일련의 원칙이며, UNFCCC는 특히 기후 변화를 다루는 데 초점을 맞춘 조약입니다.

UNFCCC와 연계된 국제조약인 '교토의정서'는 1997년 채택되어 기후 변화에 대한 전지구적 대응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온실가스배출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의무를 명기하였으며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선진국의 감축 의무를 구체화한 차별화된 책임 중심의 이행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 이산화탄소 배출국인 미국은 2001년 탈퇴하였고, 일본 및 러시아, 뉴질랜드도 제2차 공약기간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중국, 인도 등의 나라는 개발도상국이라는 이유로 감축의무가 없는 등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2015년 채택된 '파리 협정'은 UNFCCC를 기반으로 하는 획기적인 글로벌 기후 협정입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주도로 개최하였으며 탈퇴했던 미국 등이 복귀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2020년 교토의정서 만료 후에 2021년 1월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배출량을 줄이고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수준보다 섭씨 2도 아래로 제한하고 이를 섭씨 1.5도로 제한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 대상국가도 40여개국에서 195개국으로 확대되었으며 개발도상국의 역향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 친화적인 기술의 이전을 촉진하도록 합니다. 

2021년 영국 '글래스고 기후 합의'에서는 2050년까지 전 세계가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1.5도 상승 폭을 유지하자는 합의 입니다. 온실가스 주 배출원인 석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파리 협약의 목표달성을 위해 모든 나라의 노력을 이끌어내도록 하는 것이 주요한 목표입니다. 

국제 기후 협약의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 제시

세계가 기후 문제에 직면함에 따라 국제 기후 협약의 향후 방향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에는 지구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 간의 집단적이고 조율된 접근이 필요합니다.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하여 국가 간 약속을 강화하고, 재생가능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며, 지속 가능한 관행의 채택을 장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취약한 커뮤니티, 생태계 및 기반 시설을 기후 관련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전략 개발을 촉진하고 기후 탄력적 기반 시설을 늘리도록 해야 합니다. 저탄소 경제로의 공정한 전환을 강조하여 변화가 취약한 곳에 불균형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일자리 창출, 기술 개발 및 사회 안전망을 통해 혜택과 기회의 공평한 분배를 촉진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또 국가 간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식을 공유하고 기술을 이전하는 등 개발도상국이 지속 가능한 개발 및 기후 행동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 및 기술에 접근하기 쉽도록 도와야 합니다. 국가 간의 약속임을 인식하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진행 상황을 추적하고 준수여부를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이행 검토를 위한 강력한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참여하는 국가 간의 신뢰를 강화하도록 합니다. 빈곤 퇴치, 양성 평등 및 생물 다양성 보존과 같은 더 광범위한 지속 가능한 개발을 목표로 삼는 것을 국제 기후 협약의 향후 방향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분야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국제 기후 협약은 효과적인 글로벌 협업을 위한 길을 닦고, 배출 감소를 가속화하고, 회복력을 구축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지속 가능하고 공평한 미래를 물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