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논란에 시기를 조율하던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류가 눈앞으로 닥쳤습니다. 이르면 내일(24일) 오후 1시에 방류를 시작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는 뉴스가 속보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일본의 움직임과 일본 언론 및 일본국민, 나아가 해외 언론의 반응, 우리 정부의 움직임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본 글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점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및 방출 현황
- 일본의 오염수 방류 이유
- 오염수 방류가 논란인 이유
-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일본과 주변국 반응
- 우리나라의 대응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작 (24일)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를 이르면 오는 24일 오후 1시에 시작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교도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도쿄전력은 오염수의 최초방류에 앞서 오염수가 계획대로 희석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오염수 약 1톤을 희석 설비로 보냈고, 바닷물 1200톤을 혼합해 대형 수조에 담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수조에서 채취한 표본의 삼중수소농도가 방류 기준치인 1리터당 1500 베크럴(Bq) 이하로 확인되었으며, 기상 상황에 문제가 없다면 예정대로 24일 오후에 개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및 방출 현황
2021년 4월, 일본 정부는 도쿄전력과 함께 다핵종 제거설비 처리과정을 통해 방사성 동위원소는 걸러내고, 삼중수소 등 일부 방사선 핵종이 포함된 오염수는 안전기준 이하로 희석시켜 2051년까지 약 30년에 걸쳐 방류를 결정하였으며, 2023년 8월 23일 오늘, 도쿄전력은 오염수와 바닷물을 혼합하였으며, 24일 오후 1시에 방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류 직후의 표본측정 결과는 27일에 공개될 예정이며, 1차적으로 24일부터 17일간 하루에 오염수 460톤씩을 방류할 계획입니다.
2011. 3. 11 | 동일본 대지진 및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 사고 발생 |
2013. 3. | 다핵종제거설비( ALPS)로 오염수 처리 시작 |
2021. 4. | 일본 각의(국무회의)에서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전격 발표 |
8. | 후쿠시마 원전에서 약 1km 떨어진 바닷속에 오염수 방류 결정 |
9. | 다핵종제거설비 24곳 배기필터파손이 발견되었으나 도쿄전력은 오염수정화성능에 문제없다고 발표 |
2022. 7. |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 정식 인가 |
2023. 4. | 오염수 해양 방류 해저터널 완공 |
7. | 국제원자력기구(IAEA) 오염수 방류계획 검증 최종 보고서 발표 - 오염수 처리 및 방류계획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 고 발표 |
6. | 도쿄전력이 해저터널에 6000톤의바닷물을 주입하며 본격 방류준비 및 시운전 |
2023. 8. 24 | 후쿠시마 오염수 최초 방류 실시 |
2051년 | 제1원전 폐로 잠정 완료(방출 완료) |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려는 이유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각 방면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크게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저장공간의 부족 : 후쿠시마 제1원전은 상당량의 오염수(처리수)를 저장탱크에 축적하고 있으며, 연료 잔해 제거, 구조물 해체 등 다양하고 복잡한 해체(폐로) 과정에서 여전히 추가적인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어 저장 공간의 용량이 한계에 도달했으며, 더 많은 공간을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 경제적 이유 : 원자로가 폐쇄된 후에도 원자로 내부의 연료 잔해 및 기타 물질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냉각수가 필요하며 이로 인해 관리해야 할 오염수가 더 많이 생성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오염수를 저장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등 일본에 재정적 부담을 안겨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오염서 처리와 장기간의 저장에 필요한 많은 비용을 완화하기 위한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 국제 지침 :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같은 국제기구에서 삼중수소만 함유한 처리수를 해양에 방출하는 것이 안전에 따라 수행되는 한 허용 가능한 관행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으며, 이미 지난 7월 종합보고서에서 일본의 오염수 처리 및 방류계획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라고 발표한 바, 이는 일본의 방류 시행에 힘을 실어주었다는 평가입니다.
- 오염수 처리 기술 : 처리된 물은 고도 처리 공정을 거쳐 방사성 오염물질을 대부분 제거하고, 수소의 방사성 동위원소인 삼중수소의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이를 광대한 바다에서 희석하여 환경과 해양 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잠재적으로 최소화하여 국제 안전기준에 충족할 것이며, 환경적으로도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역사적 선례 : 전 세계의 원자력 시설에서는 정규 운영의 일환으로 유사하게 삼중 수소를 함유한 물을 바다에 방출했으며, 과거 대규모 핵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도 일부 바다로 방류한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선례를 기반으로 방류를 결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의 이유들은 일본이 제시한 핵심적 이유들이며, 일본의 정부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와 검사의 결과보고와 다핵종 제거설비에 대한 과신 등, 투명성에서 지속적인 논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류이유들이 모두의 의견을 대변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논란인 주된 이유
1.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과정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처리수', 즉 방류를 결정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원전에서는 사고 당시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려고 냉각수를 주입하고 있고, 외부에서는 지하수까지 유입되고 있어 원전 건물 내에 하루 최대 180톤가량의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오염수에는 삼중수소(트리튬), 세슘, 스트론튬 등 방사성 핵종 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일본은 ALPS를 통해 이 물질들을 '처리'하고, 이 처리수를 물과 혼합하여 희석한 후 바다로 내보내는 것이 '오염수 방류'의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거쳐 방류된 오염수가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경로는 일본의 동쪽에 있는 후쿠시마에서 방류된 오염수는 구로시오 해류를 따라 태평양으로 이동합니다. 이후 미국과 적도를 거쳐 시계방향으로 한 바퀴 돌아 아시아로 되돌아온 후 동해와 서해로 갈라지는 대마난류를 타고 제주도와 한반도로 유입됩니다.
2. 투명성 논란
우리 해역으로 유입된 방사능 오염수가 한반도해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방출량과 방출시점, 방출농도, 오염수 내 핵종 등의 정보가 필요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 같은 정보들을 정확하게 제공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지금까지 알려진 데이터들은 모두 이론적 가설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3. 걸러지지 않는 삼중수소
삼중수소는 물과 호학적 성질이 같아 화학적으로 분리하기가 어려운 물질로 원전 오염수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다핵종 제거설비(ALPS)의 처리를 거쳐도 걸러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바다로 빠져나간 삼중수소의 물리적 반감기(방사성 핵종의 원자수가 반으로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는 12.3년인데, 오염수에 담긴 삼중수소의 배출이 얼마나 오래, 얼마나 많이 바다로 유입될지 알 수 없습니다. 특히 삼중수소는 일반 수소나 중수소와 물성이 같아 산소와 결합한 물 형태로 존재하는데, 물 형태로 바닷물 속에 섞여 있으면 물리/화학적 분리가 어렵습니다.
또 체내에 들어왔다가 배출되는 생물학적 반감기는 10일 정도로 짧지만, 일부가 몸 안에 들어오면 쉽게 빠져나가지 않아 장기적인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며, 해양생태계에 미칠 해로운 영향도 결과적으로 우리의 건강에 직접적이고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일본 및 주변국 반응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계획에 대한 주요 국가의 반응을 살펴보면 중국은 '반대', 미국과 유럽은 '이해', 우리나라는 '용인'을 하는 쪽으로 크게 입장이 나뉘고 있습니다.
- 일본 :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를 결정하고 지지하고 있지만, 일본 내 후쿠시마 등 자국 내의 어업조합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오염수 방출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도 일본 국민 55% 이상이 반대한다는 결과도 있으나 한편으로 원전문제 해결이나 수입규제의 해제 등으로 이어지길 바라며 환영한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 중국 : 오염수 방류에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중국은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에 대한 방사성 물질검사를 강화하였고 일본산 생선 등이 통관 절차 과정에서 중국 세관에서 묶이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 홍콩 : 홍콩정부는 오염수 방출 이후 후쿠시마현, 미야기현 등 10개 도현(광역지자체)으로부터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러시아 : 중국과 마찬가지로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지난 7월에 일본 정부에 보낸 질의서에 "대기방출이 해양방류보다 주변국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며 오염수 처리방법을 대기방출로 재고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일본 정부에서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지는 않았습니다.
- 유럽연합(EU) : 유럽연합은 올해 7월 원전사고에 따라 마련한 일본산 수입 규제를 철폐한다는 방침을 공표하였으며, 8월부터는 해당 수입규제를 철폐하는 규칙을 시행했습니다. EU회원이 아닌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위스 등도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 조치를 철폐함으로써 후쿠시마현 산의 수산물 수입에 있어 방사성 물질의 검사 증명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 현재 일본산 식품의 수입금지를 포함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로는 한국, 중국, 홍콩, 대만, 러시아, 마카오,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등 7개 국가입니다.
우리나라의 대처방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하여 우리 정부의 다양한 대처방안 및 국민과의 소통방법에 대한 창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안전정보공개센터에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일본산 수입품의 방사능 안전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해양수산부에서도 방사능 안전관리체계를 갖추고 실시간 겸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이 직접 품목에 대한 검사를 신청하는 창구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털사이트에서도 방사능 안전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사능물질의 정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처방안과 국민참여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기를 8월 말에서 9월로 잠정 결정하면서, 오는 8월 18일 한미일 정상 회담 참석 후 귀국하는 8월 20일 이후 각료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방류시기를 결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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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과 논란의 혼란 속에서 오염수의 방류가 하루 앞으로 닥쳤습니다. 부디 일본의 투명한 정보 공개와 우리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국민의 안심과 소통을 위해 마련한 많은 창구에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자세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참고가 되는 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IAEA 종합보고서
후쿠시마 다이이치 원자력 발전소의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기로 한 결정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환경문제를 제기하게 하였습니다. 본 글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해야 하는 이유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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